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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기후단체·주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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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1-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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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적 부서간 협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을 직접 숙소 앞에서 맞이한 데 대해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환담행사에 K-팝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담 이후 약 22분간 정상 간 환담행사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단독, 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를 함께 방문한 친교행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에너지 부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결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영상 연설을 통해 “(수도) 키이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설 조정본부가 설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정부에 예비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야간 통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전력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겨냥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한겨울 전력 및 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이우는 한때 전체 아파트 건물 절반 가량에서 전력과 난방이 끊겼으며, 지금도 400여개 아파트 빌딩에는 며칠째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러시아의 공습과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결과가 심각하다”며 “많은 현안이 긴급 해결을 요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전력 및 난방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키이우 밖으로 이동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 정도 규모는 전면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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