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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설] ‘폐지 권고’ 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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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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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푸싱아트센터에서 열린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K-Beauty GLOW WEEK in Shanghai)’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유망 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리고,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김혜경 여사는 K-뷰티 신상품 출시 경진대회를 참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로부터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과 현지 소비자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팝업스토어 공간은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제품 등을 선보이는 중소 브랜드 5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책임지는 K-뷰티’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한국 영화를 잘 안 틀고 한국 공연을 잘 못 하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렇다”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간 민감 현안으로 꼽히는 혐중, 혐한 정서 해소와 관련해 중국 측에 어떠한 우려를 표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점(혐중, 혐한 문제)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며 “제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한·중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란 거 보여줄 필요 있다”고 중국 측에 밝혔다며 “동물원에 판다를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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