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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중국 세관,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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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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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상대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격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달러(약 4000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미국 정부는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바 있어, 판매가 실제 이뤄질 경우 알려진 주문량만으로도 135억 달러(약 20조원) 수입을 얻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에 분석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업체 로디움 그룹의 리바 구존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를 해체하기 위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개정된 반도체 수출 허가정책을 전날 온라인 관보에 실어 H200 칩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H200을 두고 미·중은 거듭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전날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의 수입 통제를 통해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하고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장악 구상에 맞서던 유럽이 고율 관세 압박에 직면하면서 최대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포함한 무역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체결한 미·EU 무역 합의가 이번 관세 위협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자 유럽 내부에서는 ‘눈에는 눈’식 맞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BC와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EU산 수입품에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소집됐다. 관세 대상은 EU 6개국과 영국, 노르웨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이 신속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의 내용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분명히 선이 그어졌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현재는 선택지를 논의하는 단계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검토 중인 930억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보류했던 조치를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협상 타결로 시행을 중단했다. 이 카드는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거론되고 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CI가 발동될 경우 미 거대 기술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도입됐으나 사용된 적은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CI 발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유럽이 그간 미국에 취해 온 유화적이고 관계 관리에 치중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5일 미국을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라고 표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면서 EU가 미국을 ‘친구’로 규정해 온 관성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특별한 관계’로 분류되온 영국마저 관세 대상에 포함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추켜세우는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U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철폐했지만 자국 수출품에는 15%, 철강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수용하며 통상 주권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합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도록 붙잡아 두려는 계산과 맞물려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패라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다만 ACI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경우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유럽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하지만 말에 말로 맞서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필요는 없다”며 “다음 단계를 정하기 위해 추가 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EU 관계자들은 보복보다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이 예상된다. 이번 만남이 미·EU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참석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한다.
EU의 대응 방향은 22일쯤 브뤼셀에서 열릴 긴급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JW중외제약이 미국에서 ‘모발이 자라나는’ 탈모 치료 물질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JW중외제약은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 ‘JW0061’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JW0061 새로운 화학 구조를 보호하는 특허로, 남성형 탈모를 포함한 탈모 치료·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다. 특허 존속기간은 2039년 5월까지다.
이번 탈모 치료 후보물질이 기존 탈모 치료제와 다른 점은 탈모 악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탈모를 ‘치료’한다는 데 있다. 탈모는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가 모낭을 위축하며 발생한다. 기존 치료제는 DHT를 억제함으로써 탈모 악화를 막는다.
하지만 이 후보물질은 남성호르몬 억제보단 모낭 줄기세포 수용체 ‘GFRA1’을 활성화해 탈모를 치료한다. 후보물질이 GFRA1을 작동하게 만들면 하위 신호체계를 작동시켜 모낭 줄기세포를 움직이고 이를 통해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도 적고 기존 탈모 치료제와 같은 성별 구분도 필요 없다.
이 후보물질은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인간 유래 세포로 배양한 인공장기 또는 조직)와 동물시험 결과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 오가노이드 시험(투약 5일차)에서 표준 치료제보다 모낭 수가 7.2배 많이 발생했다. 표준 치료제를 투약했을 때 모낭 수가 7개였지만 이 후보물질을 사용했을 때 모낭 수는 52개였다는 것이다. 동물 시험에서도 표준 치료제 대비 최대 39% 효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JW0061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탈모 치료 후보물질 특허로 그간 비만치료제 중심이던 해피드럭 시장이 탈모 치료 분야로도 확대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피드럭은 비만, 탈모, 발기부전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을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탈모증 시장 규모는 연평균 8.7% 성장해 2030년 160억2000만달러(약 23조61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0061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차세대 탈모 치료 신약후보 물질로, 미국 특허 등록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원천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임상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혁신 탈모 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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